지식재산·정보보호 상담, 권리와 사용 경위를 구분합니다

무엇에 관한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하나의 서비스나 제품에는 이름, 디자인, 코드, 문서와 고객정보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됩니다. 문제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직접 만든 것인지, 외부에서 제공받은 것인지, 사용 허락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세요. 권리의 유무와 범위는 관련 문서를 검토해 확인할 사항입니다.

• 특허·상표 등: 등록이나 출원 관련 문서, 명의와 확인 가능한 번호
• 저작물·콘텐츠: 제작 경위, 원본 파일, 제공 또는 사용이 시작된 시점
• 영업비밀·기업정보: 문제되는 자료의 종류, 접근과 관리 방식, 외부 제공 경위
• 개인정보: 처리하는 정보의 유형, 이용 목적, 관련 안내와 위탁·제공 관계

계약과 실제 사용 기록을 준비합니다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와 실제 사용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온라인 화면은 주소와 확인 날짜가 있어야 어떤 상황을 기록했는지 알기 쉽습니다. 제공받은 자료와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원본 파일의 위치도 기록해 주세요.

• 등록·출원 관련 문서, 권리 이전 또는 사용 허락 계약과 그 별첨
• 제작·개발·외주·근로·비밀유지 계약 등 자료 생성과 이용에 관한 문서
• 문제되는 게시물이나 제품의 사진, 화면, 주소와 확인 날짜
• 자료를 주고받은 기록, 접근 권한과 관리 절차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경고장, 삭제·사용중단 요청, 상대방 답변과 이미 진행한 조치의 내역
• 정보 처리 관련 안내문, 동의 문서, 위탁 계약과 받은 기관 통지

상담에서 정리할 쟁점

상담에서는 보호 또는 이용하려는 대상과 계약의 범위, 상대방의 실제 사용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문제를 처음 확인한 시점과 그 이후의 조치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시 중단, 계속 사용하기 위한 협의, 계약 정리, 손해에 관한 분쟁 등 원하는 목표를 구분해 알려주세요. 특정 행위가 침해인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실제 자료와 적용 관계를 검토한 뒤 확인합니다.

• 권리 또는 사용 허락의 근거로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나요?
• 계약에서 정한 이용 범위와 실제 이용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 문제 확인 이후 자료나 서비스의 상태가 바뀐 부분이 있나요?
• 사업 운영, 계약 관계와 다른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소개와 공개 약력

상담 분야와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담당 구성과 업무 범위를 협의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로반 변호사의 공개 경력과 학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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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안내의 근거와 게시 정보

이 페이지는 로반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분야를 바탕으로 상담 준비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 절차 선택과 사건 전망은 개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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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법무법인 로반 · 게시일 및 내용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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