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210789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A＿＿＿＿주식회사 2. ＿B＿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18.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피고 ＿＿ ＿A＿＿＿＿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3. 11. 29.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1. 9.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 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고, 소외 ＿C＿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2012. 7. 14.경 피고 ＿B＿와 사이에 수상레져기구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 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상레져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2. 7. 14.부터 2013. 7. 14.까지 피보험자 : 피고 ＿B＿(D＿레져) 수상레저기구 배상기본담보 보상한도 : 1억원 다. 피고 ＿B＿는 ＿＿＿＿＿＿＿＿＿＿＿＿＿ ◯◯해수욕장 해안 D＿레져 사업장내 계류장에서 수상레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7. 28. 14:40경 수상오토바이에 소외 ＿C＿ 등 2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업구역내를 운항한 후 14:50경 계류장에 - 2 - 도착하여 ＿C＿ 등 승객들이 수상오토바이에서 완전히 하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의 가속페달을 밟아 전진하여 ＿C＿ 등이 해상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E ＿＿＿＿＿병원, ＿F＿＿병원, G＿약국 등에서 별지 기재 손해금산출표와 같이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체 치료비 31,565,250원 중 24,926,2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보험회사는 ＿C＿의 부친인 ＿H＿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5 차례에 걸쳐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C＿에게 2013. 12. 30. 76,982,793원을 지급하여 ＿C＿에게 합계 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권의 취득 살피건대, 피고 ＿B＿는 수상오토바이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함에 있어 승객이 안전 하게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 C＿에게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민건 - 3 - 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각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C＿의 피고들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보험회사는 ＿C＿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30. 76,982,793원 등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인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 유되기까지 요양케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국민건 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보험급여로 24,926,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 현실적으로 개별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순간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 지급일인 2013. 5. 21.을 기준으로 보더라 도 당시 피고 보험회사는 ＿C＿ 측에게 보험금으로 23,017,207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 머지 76,982,793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보험급여 전액인 24,926,200 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보험급여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5.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 4 -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