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44717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A＿＿＿＿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21078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7. 17.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6 -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 로, ‘피고 ＿＿＿A＿＿＿＿ 주식회사’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 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가 수상오토바이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는 ＿B＿의 보험자로 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인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 - 7 - 고는 ＿C＿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헙급여를 한 부분 상당 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과실상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B＿가 ＿C＿ 등 승객들이 수상오토바이에서 하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전진하여 ＿C＿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사고인 점, ＿ C＿은 수상레져업을 하는 ＿B＿의 안내에 따라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한 것으로, ＿B ＿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C＿의 과실이 있거나 ＿C＿이 이 사건 손해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3. 구상의 범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총 손해액에서 원고의 보험급여 부분을 공제한 잔존 손해액이 134,561,423원인데, 위 손해액은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액 1억 원을 초과하므로, ＿C＿은 피고로부터 보험금 1 억 원을 정당하게 변제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 장한다. 나. 잔존 손해액의 산정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8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4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성별 및 생년월일 : 19＿. ＿. ＿.생 여자(이 사건 사고 당시 약 ＿세 ＿개월 남짓) 가동연한 : 20세가 되는 2013. 4. 18.부터 60세가 되는 2053. 4. 17.까지 나) 소득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해 : 15% 영구장애(복부 직장, A-1) ②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12. 7. 28.부터 2013. 10. 17.까지(113일 입 원, 나머지 기간 통원, 요양기간 및 휴업기간과 일치) 기간 중 가동연한이 시작되는 2013. 4. 18.부터 통원치료 종료시점인 2013. 10. 17.까지는 100%, 2013. 10. 18.부터 가동종료일인 2053. 4. 17.까지는 15%로 산정 라) 계산 일실수익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78,403,835원이다. 2) 기왕치료비 : 41,643,350원( = 원고부담금 24,926,200원 + ＿C＿ 본인부담금 16,717,150원 - 9 - 3)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영역에서 반흔 제거술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29,366,362원이다.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시 현가로 계산하 면 25,628,825원이다. 4) 개호비 : 2,268,240원( = 75,608원 x 30일, 피고는 ＿C＿이 30일간 간병인이 필 요하였다고 주장하므로, ＿C＿의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 주장 개호비를 모두 인정한다)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C＿의 나이,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과실 비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 한다. 6) 소결 따라서, ＿C＿의 총 손해액은 162,944,250원(= 일실수익 78,403,835원 + 기왕치료비 41,643,350원 + 향후치료비 25,628,825원 + 개호비 2,268,240원 + 위자료 15,000,000원)이고, 원고의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잔존 손해액은 138,018,050원(= 162,944,250원 - 24,926,200원)이다. 다.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 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 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 10 -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는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제3자”는 당해 사고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인 수한 보험자도 포함된다. ＿C＿은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기재 손해금산출표와 같이 각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합계 24,926,2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C＿의 총 손해액은 162,944,250원인 사실, ＿C＿이 2012. 8. 17.부터 2013. 12. 30까지 피고로부터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각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이전받게 되고, ＿C＿의 직접청구권은 위와 같이 이전된 부분만큼 감소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보험급여액 24,926,200원을 제외하더라도 ＿C＿에게는 ＿C＿이 피고로부터 수령 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 1억 원을 초과하는 138,018,050원(= 162,944,250원 - 24,926,200원)의 손해가 남는다. 이와 같이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손해의 일 부를 전보 받았으나 여전히 그 잔존 손해액이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구상권 규정의 입법취지는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원고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 손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가해자인 제3자로 하여금 - 11 - 부담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급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원고의 건강 보험급여로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건강 보험급여를 받는 한편 건강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중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보 험자로서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는 피해자의 실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보험회사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이 지급된 경우에 원고의 구상권을 우선하게 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되어 그 금액만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실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려는 보험의 본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중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의 실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건강보험 급여 이후에도 피해자의 잔존 손해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전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원고의 구상권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정진화 판사 류일건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