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2020.10.27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소520413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변 론 종 결 2020. 10. 6. 판 결 선 고 2020. 10. 27.

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정면으로 선 자세로 백팩을 어깨에 메려고 하던 중 마침 버스가 정차하여 그 반동에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로 보인다.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피해자가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 버스가 급정거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사 김유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2021.07.08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