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1. __A__ 2. __B__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8.

원심판결 중 원고 __A__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송한다. 원고 __B__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__B__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__B__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__B__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 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__A__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또는 ‘피고’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정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__C__는 2016. 11. 22.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트럭에 치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__C__의 부모인 원고 들은 2016. 12. 8. 미성년자인 __C__를 대리하여 위 화물트럭의 보험자와 합의하고 향후치료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__C__는 합의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3,677,900원을 부담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피고가 부담한 비용 전액 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__A__에게 납부고지한 3,677,900원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손해배상금 8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가 부담한 3,677,900원 전부가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 로 한정된다. 이와 달리 원심이 공단부담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 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__A__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 __A__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__A__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__B__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__B__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 자인 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