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장
제1조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의 목적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6두33117 파기환송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방문목욕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현지조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원심은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확인서가 강압적 작성이 아니고 구체적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방문목욕 시 몸 씻기 과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하나, 수급자의 명시적 반대와 안전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 1인 제공도 가능하므로 원심이 고시 조항을 상위법령에 합치되게 해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7구합58380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6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고, 간호조무사 E의 근무시간 산정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감액에 관한 고시와 공고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고, 방문목욕 시 몸 씻기 과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하나, 수급자의 명시적 반대와 안전 확보가 있는 경우 1인 제공도 예외로 인정하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에 대한 100,062,200원 중 66,555,6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환수처분 중 7,628,920원 부분과 2인 이상 요양보호사 미참여 부분은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업무정지처분취소
2017구합54647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용산구에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법규명령으로 효력이 있으며, 근무시간 산정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휴게시간 산정과 요양보호사 1인 방문목욕 예외 인정 등은 합리적 해석에 따른다.
-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한 94일, 20일,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8누67550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방문목욕 기관 운영자는 동성 요양보호사만 몸 씻기를 제공한 경우와 목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환송 후 항소심은 합리적 반대의사와 안전 확보가 있으면 몸 씻기 인원기준의 예외를 허용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공단이 그 예외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제1심의 해당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환수처분 중 2,009,200원 초과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