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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의료분쟁전문센터대표 상담 010-9629-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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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ERVICES · 진료기록과 초기 대응

의료분쟁의 출발점은
진료 경과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진료 결과에 의문이 생겼거나 분쟁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진료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의 종류와 보관 주체를 살피고, 확인된 사실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합니다.

법무법인 로반 의료분쟁전문센터 ·

01. 결과보다 먼저, 진료 경과를 정리합니다

문제가 된 진료만 떼어 보기보다 진료 전 상태, 진단과 검사, 처치·수술, 경과 관찰과 전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의료기관의 설명, 환자나 보호자가 인지한 변화, 이후 치료 내용을 구분하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하는 해결 방향도 함께 정리합니다. 추가 설명이나 기록 확인이 필요한 단계인지, 손해배상 요구 또는 수사·조정에 대응해야 하는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02. 상황에 맞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에 따른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발급받습니다.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환자와의 관계·동의·대리 권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외래·입원 진료기록, 간호기록과 투약·처치 내역
  • 검사 결과, 영상 자료와 판독 내용
  • 수술·시술 동의서, 설명 자료와 치료계획
  • 진료비 내역, 이후 치료 자료와 관련 연락 기록

03. 자료의 원래 상태와 제출 경위를 보존합니다

보유한 사진·문서·연락 기록은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보관하고, 누구에게 언제 받은 자료인지 적어둡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일부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상대방이나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도 요청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며, 타인의 계정이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04. 기록을 법적 쟁점에 연결합니다

의료행위 당시의 상황과 의료수준, 주의의무, 설명의 범위, 손해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서는 보유 자료와 진행 일정을 확인한 후 추가 자료 검토, 상대방과의 소통, 조정 또는 소송 등 필요한 업무 범위를 협의합니다.

함께 살펴볼 업무 안내

QUESTIONS & ANSWERS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기록을 모두 발급받은 뒤에 상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와 진료 경과, 예정된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환자와의 관계, 동의 또는 대리 권한,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진료기록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먼저 대표번호로 상담 일정과 자료 전달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진료기록과 영상은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LET’S TALK

지금의 상황부터,
차근차근 듣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사건의 단계와 검토 범위에 따라 일정·방식·비용을 안내합니다.

의료분쟁전문센터 대표 연락처 · 손정구 변호사

010-9629-8275

lawyer.dr.son@lawbahn.com

진료·사고가 있었던 시기, 현재 진행 중인 절차,
출석·제출 등 예정된 일정을 알려주세요.
진료기록은 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법무법인 로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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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0,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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