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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의료분쟁전문센터대표 상담 010-9629-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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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ERVICES · 치과 진료 분쟁

치료계획부터 경과까지,
치과 진료의 맥락을 살핍니다.

치과 진료 분쟁에서는 치료 전 상태와 치료계획, 단계별 설명과 경과가 중요합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이자 변호사인 손정구 센터장이 치과 진료의 특성과 법적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로반 의료분쟁전문센터 ·

01. 치료 유형에 따라 자료가 달라집니다

임플란트, 교정, 보철, 발치 등 진료의 종류와 문제 발생 단계에 따라 필요한 검토가 다릅니다. 진료 전후의 영상, 구강 상태, 치료계획의 변경과 그 설명을 연결해 살펴봅니다.

  • 임플란트·발치 후 감각 이상이나 감염 등 경과 관련 쟁점
  • 교정 치료의 계획·기간·중단·전원에 관한 분쟁
  • 보철 치료의 기능·적합성·재치료 관련 이견
  • 진료비 환급과 미완료 치료의 정산 문제

03. 치료 중단과 비용 정산을 분리해 살핍니다

비용 반환은 계약·약정, 실제 진행된 진료, 중단 경위 등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진료와 앞으로 예정된 진료를 구분하고, 일률적인 환급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추가 치료를 받은 경우 관련 기록과 비용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기존 진료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 환자와 의료기관의 현재 절차에 맞춰 대응합니다

환자 측은 진료 경과와 원하는 해결 방향을, 의료기관 측은 진료기록과 설명 자료, 기존 응대 내역을 준비합니다. 각 입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조정·소송 등 필요한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센터는 사건의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수임 여부와 업무 범위를 협의합니다. 동일 분쟁에서 대립하는 양측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펴볼 업무 안내

QUESTIONS & ANSWERS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치과 진료가 아직 진행 중이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진료 중 이견이 생기거나 치료 중단·전원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치료계획과 경과를 정리해 주세요.

치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과실인가요?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 전 상태, 당시 의료수준과 치료 과정, 설명·동의, 후속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치과의원에서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환자의 이의 제기, 배상 요구, 조정 신청, 수사 또는 행정 절차와 관련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업무 범위를 협의합니다.

LET’S TALK

지금의 상황부터,
차근차근 듣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사건의 단계와 검토 범위에 따라 일정·방식·비용을 안내합니다.

의료분쟁전문센터 대표 연락처 · 손정구 변호사

010-9629-8275

lawyer.dr.son@lawbahn.com

진료·사고가 있었던 시기, 현재 진행 중인 절차,
출석·제출 등 예정된 일정을 알려주세요.
진료기록은 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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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0,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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