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구합5058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정재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훈 피고 음성군수 변론종결 2022. 8. 18. 판결선고 2022. 9.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에서 C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를 근거 로 업무정지 60일(2022. 4. 1. ~ 2022. 5.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피고는 2022. 3. 15.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22. 3.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 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2. 3.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성준 장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