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4562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구합1500 판결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8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5,461,64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2째줄의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강영훈 판사 박창제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