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2016두4659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은 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환수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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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법원의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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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두46595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누704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판결문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두46595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누704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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