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09.2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두44552

급여비용·환수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의 환송 후 원심판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특례법상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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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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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28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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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4455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19두4455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31. 선고 2018누675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5.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정화(주심) 이기택 김선수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누67550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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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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