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71004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19구합7100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천시 B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센터')와 같은 법이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김천시장은 2018. 6. 18.부터 2018. 6. 21.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7. 6.부터 2018. 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비용 청구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 8. 20. 원고에게 '조리원 E는 2017. 10. 1.부터 2018. 4. 30.까지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의 조리원을 겸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요양원의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E를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인원에 포함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함 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 4,459,88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부당 장기요양급여비용 4,459,88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8. 1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8. 11. 27.경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2. 21.경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관련 장기요양급여기준에서 겸직 중인 조리원을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조리원 E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원에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금액이 많지 않고, 부당청구 비율도 5.94%에 불과하다. 원고는 현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을 인건비, 보험료, 퇴직적립금,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더는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이 중단되면 이 사건 요양원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존부 1) 관련 법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 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기관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한다고 규정하면서(제55조 제3항), 위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48조, 제54조 제1항), 이 경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3항) 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제3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제3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리원 의무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별표 9]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조리원 1명을 의무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3) 판단 E가 2017. 10. 1.부터 2018. 4. 30.까지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의 조리원을 겸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도 해당 조리원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에 있어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센터의 조리원을 겸직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인력 추가배치 가산에 있어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E를 근무인원에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이는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 부당이득 징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징수처 분은 피고에게 그 징수 여부나 범위에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