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5463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5463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J<1>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74105 판결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8.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98,519,5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 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다)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D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C과 계속 같이 있었고, C이 아침, 점 심, 저녁을 다했다."는 취지로 유선으로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의 2). 주방위생점검일지(2015년도, 을 제5호증)에 C 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는 날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명세표(2014년도, 을 제6호증)에 C은 조리원으로 표시되 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은 주로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C이 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이 부재하는 경우 일부 조리업무를 수행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1 위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0. 8. 20. 사임하였고, 같은 날 변호사 K, <삭제>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