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11.1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두45490

급여비용·환수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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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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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88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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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두4549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20두4549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태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영 담당변호사 송기출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누612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12.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노태악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누61276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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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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