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6917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20구합6917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8.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게 한 12,204,0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재가급여 중 마.목의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단기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고양시장은 피고로부터 조사인력을 제공받아 2019. 5.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내 역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7. 3.부터 2018. 10.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D(28년생), E(35년생), F(31년생)이 2018.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G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시설급여를 제공받았음에도 이 사건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 유로,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12,204,000원의 장기요 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8.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가 2019. 10. 16. 이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0. 4. 14.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관과 이 사건 요양원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데, 수급자 D, E, F(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공동생활 2실(식당 맞은편 방)이 아닌 이 사건 기관의 단기생활 실에서 생활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5. 16.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2) 이 사건 기관 또는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3) 이 사건 수급자들의 자녀 등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위 수급자들의 입소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수급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관 또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고 피고에게 신청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G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 급자들이 2018. 7. 1.부터 2018. 10. 31.까지 실제로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급여를 제공받았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기관에서 재가급여(단기보호)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수급자들이 2018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 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기관 또는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 및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들에 대한 문답서 등도 이 사건 수급자들 이 2018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위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그 내용이 상호간에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급자들이 2018.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생활하였다고 인정한 이 사건 요양원의 공동생활2실에 당시 수급자 P 등 다른 남자 수급자가 생활하였다며 2018. 10. 29. 촬영된 사진(갑 제6호증) 등을 제출 하였으나, 원고가 2018년 10월분으로 이 사건 수급자들에 대하여 청구한 단기보호급여비용은 15일에 불과하여, 설령 위 일자에 다른 수급자가 이 사건 요양원의 공동생활2실에서 생활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데 방 해가 되지 않는다. 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고[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28. 보건복지부령 제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사건 수 급자들의 가족들은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위 수급자들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이 사건 기관으로 옮기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수급자들은 2018.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는 이 사건 기관에 입소하였으나, 위 기간 전후인 2018. 6. 30. 이전 및 2018. 11. 1. 이후로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들과 사이에 위 기간 전후로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기관에 대한 새로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단기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인데(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3호),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들은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장기간 입소하기를 원 하여 요양원에 입소하는 계약을 하였고, 위 수급자들은 2018. 7. 이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급여를 제 공받고 있었던 상태였는바, 2018.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수급자들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8. 7. 임의로 위 수급자들을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에서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로 변경하였고, 단기보호급 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사유(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수 급자들을 단기보호기관인 이 사건 기관에 장기간 입소시켰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