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고단2668 판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6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수길(기소), 최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하중 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판결선고 2022. 3. 1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양주시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을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로 하여금 신체활동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게 한 다음 노인요양시설에 그 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수급자 2.5 명당 요양보호사 1명, 조리원 1명을 배치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은 위 요양원의 근무인력이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시스템에 접 속한 다음, B이 위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 로 30%의 감산비율을 적용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위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2016. 2. 25.경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286, 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65,517,780원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E, F, B,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사회복지사 I 면담, 피내사자 B 전화진술 청취, I 전화진술 청취, J 진술청취 1. 각 문답서, 각 사실확인서, 각 유선문답서 1. 월별 편취금액, 부정수급액 산정자료, 각 범죄일람표, 근무시간 산정근거, D요양원 월별 부당금액 상세내역, D요양원 월별 편취금액(공단부담금 기준), 범죄일람표 금액 산출근거 확인 1. 수사의뢰서,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 회복,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