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2.03.31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21두62027

급여비용·환수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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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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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83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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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6202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21두6202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누489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 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31.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이흥구(주심) 김재형 노정희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21누48979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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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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