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2.04.14 선고형사

사기

2022도1223

급여비용·환수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사기 사건에서 두 피고인의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증거판단 원칙을 위반하거나 급여비용 편취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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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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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72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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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23 판결 [사기]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2도1223 사기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정재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노1333 판결 판결선고 2022. 4.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급여비용 편취와 관련된 사기죄에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천대엽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20노1333사기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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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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