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2.10.14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2022두48134

급여비용·환수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기록·원심판결·상고이유를 살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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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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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65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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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8134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두4813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정재윤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2누25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14.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주심) 오경미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22누2559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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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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