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누2285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2285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주원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938 판결 변론종결 2023. 3. 31. 판결선고 2023. 4.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3,329, 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 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의 가. 1)항, 라.항, 3.항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9행의 “도움을 주는 것인데,”와 “이 사건 센터의”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센터의 운영자인 원고와 수급자인 J이 야간에 이 사건 센터를 집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곳은 이 사 건 센터로서의 시설 기능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정동진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