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3.05.1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3두34033

급여비용·환수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심리를 계속할 법정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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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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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09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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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403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3두3403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누512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 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5. 18.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22누51231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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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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