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02.0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2023두56125

급여비용·환수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재단법인이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에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기록·원심판결·상고이유를 살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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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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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99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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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두5612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3두5612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341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8.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23누34110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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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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