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02.2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3두59582

급여비용·환수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일부 요약 항목만 수록된 자료입니다. 빠진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35자 · 1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5958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3두5958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이서임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누471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 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22누47157고치는 부분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