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누4392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4392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정재윤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1구합82700 판결 변론종결 2024. 4. 3. 판결선고 2024. 5.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3,425,4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17행의 ‘같은 바’를 ‘같은바’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2행(각주를 제외하고 계산) 및 6면 1행의 “확인서”를 “사실확인서”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5행(표를 제외하고 계산)의 “사실확인서”를 “진술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9행의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위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G은 “2021년 1월, 2월, 3월에는 원고와 D가 야간근무를 했고 2021년 4 월 이후에는 원고가 주간만 근무했고 D가 야간근무를 했다.”라는 취지로, D는 “2021년 1월 중순까지 저와 E 요양보호사가 주로 주간을 담당하고 원고는 혼자 계속 야간근무를 했다. 1월 중순 이후부터 저와 원고가 번갈아 가면서 야간근무를 했다. 원고가 E과 저와 근무할 때는 크게 할 일은 없긴 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G과 D 의 진술 내용은 “원고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에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F, E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