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누1519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1519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C 2.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피항소인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도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구합68047 판결 변론종결 2024. 7. 24. 판결선고 2024. 9. 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9. 원고들<1>에게 한 2022. 4. 1.부터 2022. 5. 15.까지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 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호(재판장) 박동복 송유림 1 원래 제1심에서 원고는 'A요양원'이었으나, 당심에서 '원고 C, D'으로 당사자 표시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