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12.1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4두53253

급여비용·환수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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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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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21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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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5325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4두5325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재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3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 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 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2. 12.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권영준(주심) 오경미

심급·참고 판례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24누2038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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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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