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7004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5700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3구합67774 판결 변론종결 2024. 11. 29. 판결선고 2024. 12.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7,912,6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당심 주장은 그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 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행정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다수 참조),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D이 작성한 2023. 3. 8.자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에는 D과 원고가 최초 근로계약을 사무원으로 체 결하고, 2020. 5.경 요양보호사를 업무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위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 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 D 스스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갑 제23부터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7, 1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전임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F은 연차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일요일을 휴무하였고, 이는 통상 사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형태와 일치하는 사실, 그 와는 달리 D은 2020. 3.경부터 4.경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되, 주중 하루와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였으 며, 이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형태와 일치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일 D이 사무원의 업무만 담당하였다면, 굳이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전임 사무원이 출근하지 않았던 토요일에 홀로 사무실에 출근할 이유를 마 땅히 생각할 수 없어, 근로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는 사무실이 아닌, 생활실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다는 D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 원고는 그밖에도 사무원의 업무범위를 처분청인 피고가 입증하 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사무원 이외 직종에 대한 업무, 즉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필수 인력에 대하여 각자 고유한 업무 영역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4항 비고), 그 자격 증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상(제3항), 적어도 사무원의 업무 범위는 위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각 직 종별 고유 업무 영역 밖의 업무에 국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사무원인 D이 요양보호사의 업무까지 담당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사무원의 업무 범위를 일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이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