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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장

제24조 가족요양비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의 가족요양비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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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4조(가족요양비)

제24조(가족요양비)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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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2020.01.1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구합54672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충북 음성군에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8년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를 확인하여 2019년 환수처분을 하였으며, 일부 처분은 불기소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다.
법리판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숙박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원고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서울행정법원2020.02.0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19구합71004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자는 겸직 조리원을 인력 가산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받은 4,459,880원의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당시 고시상 겸직 조리원을 가산 인원에 포함할 수 없고 관련 규정을 몰랐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당시 적용 법률상 환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행정법원2023.04.2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합84904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사실관계
같은 장소의 주야간보호 법인기관과 방문요양·방문목욕 개인기관 운영자들이 시설장 겸직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공백을 이유로 한 각각의 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설립 주체의 법인격이 달라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에 지장 없이 운영된 이 사건 시설에는 시설장 겸직 특례가 적용되고, 보험사의 착오로 조기 해지 처리된 기간도 실제 보상이 가능하여 보험 미가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 법인에 대한 321,153,150원과 원고 개인에 대한 177,663,660원의 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를 모두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10.23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3누42685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인과 개인에게 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가 같은 건물에 병설된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들에 적용되고, 겸직으로 인한 사업 지장이나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항소심은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공단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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