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14구합1494 ·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B＿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C＿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3인 근무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 청구하고, 4인 근무로 5% 가산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는 현지조사로 이를 확인하여 환수처분하였다.

법리판단

근로계약서, 인력변경신고, 국민연금 신고 등은 부당청구를 위한 자료로 보이고, ＿C＿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언과 자필확인서가 신빙성 있으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15누53178 · 항소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C＿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야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에는 근무 여부에 대한 불확실한 내용이 많고, ＿C＿ 본인도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법리판단

증거들을 종합하면 ＿C＿가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구합8237 ·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설립된 법인으로 ＿B＿, ＿C＿, ＿D＿센터를 운영하며, 피고는 2015년 7월 9일 부당·착오 청구를 이유로 각 기관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 사건 고시의 감산 규정은 위임 범위 내이며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18구합22717 ·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양로원·요양원·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은 신고하지 않은 통합 조리실 사용과 신고 직종에 맞지 않는 직원 배치 등을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각 기관 조리원이 정상적으로 일했다며 다투었다.

법리판단

대구지방법원은 시설·인력 변경신고 의무가 이미 존재하여 미신고 통합 조리실에 배치한 인력을 적법한 배치로 볼 수 없고,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확인서 등에 따라 신고 직종과 실제 업무가 달랐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운영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