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인가요?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의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의 설명, 변제 의사·능력에 관한 사정과 재산 처분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표자가 승인한 지출이면 횡령·배임 문제가 없나요?

승인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승인 권한, 지출 목적,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의무 위반과 고의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각자의 지위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로 책임을 다투거나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면 대리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어떤 설명이나 약속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 상대방의 재산 처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당시의 기망이나 고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 전 제안서, 재무 자료, 담보와 자금 조달 계획, 협의 내용도 함께 살핍니다. 고소인 측은 믿고 거래하게 된 경위를, 피의자 측은 당시 이행 능력과 실제 이행 경과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인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 어떤 의무와 권한이 있었는지부터 살핍니다. 계좌의 명의나 회사 내 직함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목적과 사용처, 관련 계약과 승인 절차, 회사 또는 거래 상대방의 손해와 이익의 귀속을 확인합니다. 사후 변제나 승인 자료가 있다면 그 시점과 의미를 살피되, 사후 조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대표자와 실무자의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동일 사건의 여러 관계인을 함께 대리할 수 있는지는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과 자료 제출 요청을 관리할 창구를 정하고 보존 대상 문서와 시스템을 파악합니다. 내부 검토를 이유로 원본을 수정·삭제하거나 관계자의 진술을 맞추지 않으며, 영업비밀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 범위도 검토합니다.

형사사건과 동시에 손해배상, 채권 회수, 임원 해임이나 인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자료가 다르므로 제출하는 설명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지급 대상과 범위, 권리 포기 문구와 이후 이행을 구체화합니다. 합의가 모든 경제범죄의 수사나 처벌을 종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