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고소장 내용을 모르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받은 연락과 문서를 먼저 알려주세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정보공개나 기록 열람 등 이용할 수 있는 절차와 공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그 행사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사건과 일정을 확인한 뒤 업무 범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기록 검토, 당일 참여와 조사 후 의견서 작성이 각각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담당 기관, 사건번호, 연락한 사람과 조사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혐의나 질문의 범위를 아직 모른다면 전달받은 내용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적어둡니다. 조사 일정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사유를 설명하고 협의하며,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절차상 지위가 다릅니다. 조사 중 지위나 질문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의미와 필요한 권리 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계약, 계좌 거래, 이동·업무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타인에게 들은 내용,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을 나누면 설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제출할 때에는 전체 맥락과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권리를 행사할지, 어느 자료와 함께 설명할지는 사건 내용과 증거를 살펴 판단합니다.

피의자 또는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이 정한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주는 내용을 듣고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취지가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정정·추가 등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 여부를 살핍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추가로 확인한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는 제출 필요성과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