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행위,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 내용과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정·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분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합니다.
대화나 게시물은 작성자·일시·주소와 전체 맥락이 확인되도록 보관합니다. 계정 무단 접속이나 타인의 비공개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며,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충분히 확인합니다.
02.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고소와 법정대리인 등 다른 사람의 고소는 권한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제출 시에도 위임 관계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에 이 6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공소시효와 특별법상 규정은 별도로 살핍니다.
03. 조사 참여와 피해 회복을 함께 준비합니다
고소 접수 이후에는 조사 일정에 맞춰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합니다. 치료비, 금전 손실과 회복 내역을 정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도 검토합니다.
고소만으로 금전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청구나 배상명령 등 별도 절차의 요건을 살피고, 합의할 때에는 금액·지급 시기·권리 포기 범위를 확인합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와 재고소 제한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04. 처분 통지에 맞는 불복 절차를 확인합니다
불송치와 불기소는 처분 주체와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나 법적 판단을 다툴 사항을 정리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통지를 받은 날짜, 적용 법령에 따른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은 신청 요건이 다를 수 있고, 법 개정에 따른 적용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불기소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은 신청권자와 선행 절차, 기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