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기왕증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전 상태, 사고의 영향과 이후 경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와 책임·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장해진단서가 있으면 감정은 필요 없나요?

진단서의 내용과 다투는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목적, 평가 기준과 시점,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가 감정이나 자료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재감정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감정의 자료·방법·전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질문이나 다른 증거로 해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신체 손해에서는 사고 직후의 증상, 진단·검사와 치료 경과가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이나 과거 치료가 있다면 사고 이전의 기능 상태와 이후 변화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사고 뒤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시간적 경과와 의학적 자료, 사고의 구체적인 양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체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은 확인하려는 사항과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 사고와의 관련성, 증상의 지속 가능성, 기능 제한, 향후 치료나 개호의 필요성 등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화재·시설물·제품 사고에서는 발화·파손 원인, 관리 상태와 기술적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전문 분야와 감정 대상, 제출할 기초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감정서가 어떤 자료와 사실을 전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명이나 장해율만 보는 대신 판단 이유, 적용한 기준과 평가 시점을 살펴 손해액 산정과 연결합니다.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 당사자가 받은 의견서와 법원이 실시한 감정은 작성 목적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법적 책임이나 최종 배상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결론에 대한 반대만 제시하기보다 누락된 기록, 사실관계의 차이, 답변되지 않은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보완 질문이나 사실조회 등을 검토합니다.

감정 결과는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합니다. 보완·재감정의 필요성과 가능 여부는 쟁점, 기존 조사 내용과 소송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