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계약과 사고의 보장 관계를 확인합니다
보험 종류, 피보험자, 보험기간과 담보 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약관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공제는 제도별 근거 법령과 계약·공제규정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과 공제의 이름만 보고 통지 절차나 청구 범위가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 보험증권·가입 내역과 적용 약관
- 사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안내
- 면책·감액 사유서와 조사·심사 자료
- 지급 내역·합의서와 구상금 청구 문서
02. 접수와 조사·심사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사고 통지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 진행 상황과 회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보험사의 조사에 제출한 경위서나 진술이 있다면 사본을 보관하고 이후 설명과의 차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나 동의를 요구받았을 때는 대상·목적·범위를 확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기간 문제는 상대방과의 손해배상 협의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03. 면책·감액과 직접청구 쟁점을 살핍니다
보험사가 면책이나 감액을 주장하면 적용 약관, 근거 사실과 계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고의 책임 비율과 보험계약상 보장 여부가 섞여 설명되고 있지 않은지도 살핍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과 계약, 피보험자의 책임과 보험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함께 확인해 청구 대상을 정리합니다.
04. 지급 후의 구상·대위 관계를 확인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자대위나 제3자에 대한 구상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사고 책임과 권리 이전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남은 손해와 중복되지 않도록 살핍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 사고와의 관련성, 금액과 항변 사유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