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에 바로 서명해도 되나요?

금액 외에 지급 기한, 추가 청구 제한, 향후 치료와 다른 절차에 관한 조항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전 초안과 기존 지급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합의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형식과 집행권원 유무에 따라 별도 소송이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이행 확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과 지급 취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상 권리까지 정리하는지, 지급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형사 절차상 효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의 책임, 인과관계와 손해 항목에 관해 일치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눕니다. 상대방의 제안이 어떤 자료와 계산을 전제로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치료나 감정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손해를 구분합니다. 당장 지급할 비용과 최종 합의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사건의 경과와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이유로 지급하는지, 지급액·기한·방법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미지급 시 처리와 이행 확보 방법도 확인합니다.

보험금이나 이미 지급한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치료비·위자료 등 어떤 항목을 정산하는지 구분합니다. 협상 과정의 제안과 최종 합의 내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문안을 대조합니다.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 후 권리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상대방과 청구 종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추가 치료나 후유증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문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합의가 불리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취소하거나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급 취지와 합의서 내용, 보험금과의 공제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 합의만으로 수사나 행정 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 보험자와 제3자의 권리,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계를 사건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