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게임이나 SNS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다루므로 장소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표현·행위와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 한 장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작성자, 시각과 맥락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원본과 전체 대화, 게시물 주소 등을 함께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합니다.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재전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URL·계정·발견 시각 등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수사기관 등 전문 창구에 안전한 증거 제출과 삭제 지원 방법을 문의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행위를 다룹니다. 사이버폭력에는 온라인 따돌림과 법이 정한 성적 딥페이크의 제작·반포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온라인 말다툼이 자동으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 경위와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작성자, 전달자와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의 행위를 구분합니다. 닉네임만으로 실제 작성자를 단정하지 말고 계정 식별 정보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게시물 주소, 계정명, 게시·수신 시각과 대화 전후 내용을 확인하고, 보유한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구분합니다. 화면 일부를 편집해 의미가 바뀌지 않도록 하며,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의 취득 경위도 남깁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비밀번호 제공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얻지 않습니다. 플랫폼이나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요청 절차를 검토합니다.

플랫폼의 신고·차단·삭제 요청을 활용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공개 게시물에 맞대응하거나 다른 학부모·학생에게 내용을 널리 보내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담당자에게만 전달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합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의심되면 일반 대화 자료와 동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를 이유로 새로 다운로드하거나 재전송하기보다, URL·계정·발견 시각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 등 전문 창구에 안전한 제출·보존 방법을 확인합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피해가 교실의 따돌림이나 등하교 위협으로 이어진다면 학교에 그 연관성과 필요한 보호를 알립니다. 신고 후의 보복성 메시지도 별도 경과로 기록하고 접촉 금지 조치의 이행을 확인합니다.

행위에 따라 형사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인정과 범죄 성립, 작성자 확인 및 손해액은 각각 판단할 사항이므로 한 절차의 결과만으로 다른 절차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