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고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학교의 연락, 조사 안내와 출석 요청을 보관하고 문제 된 날짜·장소·행위와 학생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
학생의 말을 보호자가 대신 완성하거나 친구들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화 전후의 맥락, 함께 있던 사람과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하며 잘못된 설명을 이미 했다면 그 경위와 정정할 내용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02.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제출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안내받은 자료 제출 방법과 일정을 확인해 주장별 근거를 연결합니다.
상대 주장과 다른 부분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동기나 상대 학생에 대한 평가를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학생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실과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되, 대응 신고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학교의 신고 내용·조사·심의 안내
- 학생이 직접 정리한 사건 경과
- 대화 전체 내용과 사진 등 원본
- 이미 제출한 진술과 추가 확인 자료
03. 접촉 금지와 사과 방법을 함께 살핍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법이 정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적용된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온라인 메시지나 친구를 통한 전달도 신중하게 다룹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논의하려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고 학교나 대리인 등 적절한 연락 창구를 확인합니다. 합의나 사과가 모든 심의·수사 절차를 끝내거나 특정 조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04. 조치의 내용과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와 전학 등으로 구성되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과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특정 호수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치 통지 후에는 이행 일정과 추가 교육, 불복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불복 신청만으로 이행 의무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필요성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진학 관련 사항은 해당 조치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삭제나 불이익 면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