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08.0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두39338

급여비용·환수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대해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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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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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62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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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933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19두3933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박상도, 박성철, 송대한, 좌세준, 허경모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12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19. 8. 9.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심급·참고 판례

인용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609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인용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415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인용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76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누68126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인용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38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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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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